9년 만의 해금,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열립니다

2017년 ICO 전면 금지 이후 약 9년간 사실상 봉인되어 있던 한국의 디지털자산 발행 시장이 마침내 열리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6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합법적 발행과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단순히 가상자산 규제의 한 챕터가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 핀테크, 빅테크가 총력전을 벌이는 디지털 화폐 주도권 경쟁의 서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2,390억 달러(약 340조 원)**를 넘어섰으며, 이 중 99%가 달러 페깅 코인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는 단순한 핀테크 트렌드가 아니라, 한국 원화의 디지털 경쟁력과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무엇이 달라지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기존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고,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과 일반 디지털자산을 구분하여 규율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인가제로 운영되며, 발행인은 발행액의 100% 이상을 은행 예금 또는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준비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며,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의 분리 보관이 의무화됩니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의 경우,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발행사가 한국 내 지사를 설립하고 국내 감독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유입을 차단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또한 ICO(암호화폐 공개발행)도 약 8년 만에 합법화되어,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해외 법인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토큰을 발행·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는 나아가 2030년까지 국고금의 25%를 디지털화폐로 집행하겠다는 중장기 로드맵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핵심 쟁점: '51% 룰'을 둘러싼 은행 vs 핀테크

법안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입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이 51%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이른바 '51% 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이미 엄격한 건전성 규제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뱅크런 방지를 위해 은행이 주도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금융위원회와 여당 의원들은 이 규제가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하여 혁신과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충분한 준비금과 상환 구조를 갖춘 기업이라면 은행이 아니더라도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행이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법안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결과에 따라 한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구조가 은행 독과점형이 될지, 개방형 경쟁 모델이 될지가 결정됩니다.

은행권의 선제적 컨소시엄 구축

전통 금융권은 법안 통과 이전부터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4대 금융지주 중 최초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BNK금융(부산·경남은행), iM금융(iM뱅크),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JB금융(광주·전북은행) 등 총 6개 은행이 참여하며, 법안 통과 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코인 발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나금융 컨소시엄은 여행, 통신, 보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도 MOU를 체결하여 스테이블코인의 실사용처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금융은 두나무(업비트 운영사)와도 협력 관계를 구축한 바 있어, 블록체인 기술 역량까지 갖춘 셈입니다.

별도로 KB국민, 신한, 우리, 농협, 기업, 수협, 씨티코리아, SC제일 등 8개 주요 은행이 참여하는 대형 원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신탁 기반 모델 또는 1:1 예금 토큰 방식을 검토 중이며, 한국금융결제원과 분산ID협회 등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은 실행력 측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배달 앱 '땡겨요'를 활용한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실증사업을 진행하며, 디지털자산 담보 대출, 카드 결제, 글로벌 송금 등 **총 9건의 기술검증(PoC)**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땡겨요 테스트를 통해 결제 후 자금 이동 경로, 정산 기준 시점, 레거시 시스템과의 연결 등 실무적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빅테크·핀테크의 반격: 토스, 카카오, 네이버

핀테크 진영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2026년 블록체인 밋업 컨퍼런스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관과 유통 사업자 역할을 모두 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토스는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하는 앱 마켓플레이스인 '디앱(DApp) 스토어' 개념을 제시하며, 자체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2026년까지 약 50만 대, 2027년까지 약 70만 대의 결제 단말기를 보급하여 오프라인 결제 인프라까지 장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토스는 이를 '화폐 3.0' 전략으로 명명하며, AI와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을 결합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페이를 중심으로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지역화폐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슈퍼 월렛' 구현을 예고했습니다. 카카오페이 대표가 스테이블코인 공동TF장을 맡아 그룹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K팝·K컬쳐 엔터테인먼트사, 지역화폐 운영사,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카카오톡의 5,000만 사용자 기반은 스테이블코인 대중화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페이의 3,000만 사용자와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올인원 지갑'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제, 가상자산 투자, NFT 관리까지 하나의 지갑에서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수익 극대화 전략: 투자자와 소비자를 위한 가이드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도래는 일반 소비자와 투자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먼저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금융, 신한금융 등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금융주와 블록체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두나무, 그리고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 기업의 주가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관점에서는 향후 출시될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의 캐시백·리워드 프로그램에 주목해야 합니다. 초기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각 플랫폼이 공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토스의 디앱 스토어, 카카오의 슈퍼 월렛, 네이버의 올인원 지갑 등 경쟁 플랫폼 간 비교를 통해 최적의 혜택 조합을 찾는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송금 수수료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신한은행은 이미 한·일 해외 송금 실증 실험에 참여한 바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기반 송금은 기존 SWIFT 방식 대비 수수료와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비교: 아시아 스테이블코인 경쟁

한국의 최대 경쟁 상대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미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미쓰비시UFJ·미즈호·SMBC 등 3대 메가뱅크가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파일럿을 승인했습니다. 엔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6년 말까지 5,000만 달러 규모를 넘어서고, 발행량은 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이 기관 주도의 보수적 모델(은행 간 결제, 기업 결제 중심)을 채택한 반면, 한국은 소비자 중심의 야심찬 모델(K팝 결제, 리테일 도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규제 프레임워크 완성도에서는 일본이 앞서 있지만, 소비자 채택 잠재력에서는 카카오톡·토스·네이버페이 등 강력한 플랫폼을 가진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금산분리 원칙과 망 분리 규제 등 추가적인 법적 과제가 남아 있어,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발행은 허용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6년이 분기점입니다

2026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통과 여부와 그 내용은 한국 디지털 금융의 향후 10년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51% 룰의 채택 여부에 따라 시장 구조가 크게 달라지며, 은행의 안정성과 핀테크의 혁신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느냐가 핵심입니다. 투자자와 소비자 모두 법안 심사 일정과 주요 플랫폼의 서비스 출시 시점을 면밀히 추적하며, 디지털 화폐 시대의 기회를 선점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