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이 쥐느냐 핀테크가 쥐느냐

2026년 4월 현재, 한국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도권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이른바 '51% 룰' — 은행 컨소시엄이 스테이블코인 발행법인 지분의 50%+1주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 — 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핀테크 업계, 은행권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667억 달러(약 360조 원)를 돌파한 가운데, 그 99.8%가 달러 기반이라는 현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부재가 얼마나 큰 공백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4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튿날인 4월 5일에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여당 입법 방향을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의 핵심 골격이 바로 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의 배경: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여정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은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규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규정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이견으로 법안 제출이 수차례 연기되었습니다. 당초 2025년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2026년 1월, 다시 2월, 그리고 3월로 일정이 밀렸습니다. 토큰포스트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파급력 관리와 금융안정, 자금세탁방지(KYC·AML) 체계 유지"를 위해 은행 중심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법상 지분 보유 한도 문제가 구조적 복잡성을 더합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다른 법인의 지분을 최대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으므로, 51% 요건을 충족하려면 최소 4개 이상의 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곧 은행 간 합종연횡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판도를 결정짓게 됨을 의미합니다.

핵심 분석: 51% 룰의 이해관계

한국은행의 논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비은행 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대규모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51% 룰을 강력히 옹호해 왔습니다. 한국은행의 핵심 논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민간 발행 화폐이므로 통화정책 수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은행은 이미 건전성 감독, 자본적정성 규제, 예금보험 체계 안에 있으므로 추가적인 규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KYC/AML) 체계가 은행에 이미 갖추어져 있어 금융범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핀테크 진영의 반론

금융위원회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의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51%라는 구체적 수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규제를 촘촘히 설계해 안정성을 확보하되, 유통과 서비스 영역은 핀테크가 경쟁하며 혁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를 이끄는 안도걸 의원은 20명의 외부 자문위원 중 다수가 51% 룰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발행 주체는 기관 분류가 아닌 혁신 역량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조영기 사무총장도 시사저널e를 통해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AI·블록체인이 결합된 고도의 기술 영역인데, 외주 개발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전통 금융기관이 주도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는 EU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를 비교 사례로 제시합니다. MiCA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를 받은 15개 기관 중 14곳이 은행이 아닌 전자화폐기관(EMI)이며, 일본의 엔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역시 핀테크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은행권의 '땅따먹기': 컨소시엄 경쟁

51% 룰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이미 컨소시엄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인베스트조선에 따르면 하나금융이 가장 공격적으로 움직여, BNK금융(부산·경남은행), iM금융(iM뱅크),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JB금융(광주·전북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을 선점했습니다. 은행법상 15% 지분 한도를 감안하면 최소 4곳이 필요한데, 하나가 이미 6곳을 확보함으로써 후발 컨소시엄의 은행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KB국민은행은 2025년 하반기부터 그룹 내 '가상자산 대응 협의회'에 스테이블코인 전담 조직을 상설화했으며, 한국은행 CBDC 실증사업에서 유일하게 자체 인프라를 직접 개발한 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은 2023년 헤데라 해시그래프 기반 국제송금 스테이블코인 기술 테스트를 수행한 바 있으며, 배달 앱 '땡겨요'에 예금 토큰 결제를 접목하는 실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로젝트 한강 2단계 CBDC 실험에는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NH농협, 부산은행에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가 추가되어 총 9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결국 "은행이 발행과 유통을 모두 쥐는 형태"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자와 업계를 위한 실무 가이드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합법적으로 발행된 것이 없으므로, 투자자들은 해외 발행 KRW 기반 토큰(예: KRWQ 등)에 대해 규제 불확실성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인가받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법인에 대해서는 100% 준비자산 보유 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준비자산은 은행 예금 또는 국공채에 한정되며,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의 분리 보관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발행법인의 수익 모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하여,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2027년 1월로 유예된 상태입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거래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나,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한 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대해서는 기존 과세 프레임워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 관계자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환전 과정에서의 과세 기준이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해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망: 6월 지방선거와 입법 시계

이투데이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4월 5일 당정협의회에서 여당 입법 방향이 최종 조율된 후 국회 발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나,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일정이 사실상 공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정무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하위 법령(시행령) 정비에 추가로 수개월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4월 중 법안이 발의되고 6월 선거 전 정무위 통과, 하반기 본회의 의결 후 2027년 상반기 시행령 확정으로 2027년 중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출시됩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법안 발의가 선거 이후로 밀리면서 2026년 하반기에야 본격적인 국회 심의가 시작되고, 시행은 2027년 하반기~2028년으로 늦어집니다.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51% 룰을 둘러싼 이견이 봉합되지 못하고 법안 자체가 장기 표류하면서, 그 사이 달러 스테이블코인(USDT, USDC)이 한국 시장을 더욱 잠식하게 됩니다.

KB증권 연구원은 "하위 법령 정비에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시장은 법 통과 이후에도 정책 방향성과 규제 강도를 지속해서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한국의 입법 지연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 원화 주권의 디지털 전환점

51% 룰 논쟁의 본질은 단순한 지분율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원화의 주권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금융 혁신과 안정성 사이에서 어디에 균형추를 놓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한국 암호화폐 투자자 약 1,600만 명이 보유한 104조 원 규모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부재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자본 유출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4월 당정협의를 계기로 실질적 합의점을 도출하고,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최소한 법안 발의라도 이루어져야 한국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 모두 입법 일정과 시행령 세부 내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